정부 각 부처 특화사업 통한 재원확보 마련 방안도 적극 검토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윤수)가 ‘광주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이 당선인에게 제안키로 했다.
김경신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위원장은 24일 광주혁신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역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북부권역 ‘효령건강타운’ 이외에 서부권역인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해 권역별 노인복지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기존의 노인건강타운의 기능에서 보다 특화된 사업을 마련하여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만의 특색과 기능을 강화하고, 규모와 내실을 갖춰 광주전역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는 호남권 최고의 노인건강타운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을 시작해 적절한 입지여건, 노인건강타운 규모, 해당권역의 지역별 접근의 용이성, 프로그램 수요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친화적이고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공헌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초·중·고 검정고시를 비롯해 학위취득과 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살려 지역에 환원할 수 있게 문화·보육 활동가 양성 등 사회참여형 일자리 창출도 적극 강구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매칭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 재원마련 해법도 제시했다.
김경신 위원장은 “장애인회관은 지방이양시설이므로 국비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 당선인의 ‘장애·비장애의 격차해소와 동행(同行·同幸)’의 취지를 실천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특별교부세 확보, 복권기금위원회의 사회공헌사업 공모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특히 이 당선인이 의중에 따라 ‘출산·양육을 함께하는 광주’ 만들기 위한 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강화방안도 살피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매입이나 장기임차, 공공형 어린이집 등 조기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이 당선인에게 제안키로 했다.
다만, 대통령 공약에 맞춘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시설 확대방안과 광주시 출산율 추이 등을 고려하면서 광주시,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보육서비스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광주실정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 이슈화되는 성인지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광주가 인권 선도도시로서의 성평등환류센터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성평등임금공시제 조기정착 등 성평등 공약 내실화방안으로 ‘성평등환류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이외에도 혁신과제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개선, 성희롱·성폭력 제로 도시 구축 등도 제시했고, 일반과제로 여성안심 5대 프로젝트, 치매 국가책임제 조기정착, 공공어린이 전문재활병원 유치, 장애인돌봄 부담경감, 광주형노인복지 최소화 보장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경신 복지여성위원장은 “이 당선인의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행정의 제안과 토론결과를 반영하고 시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복지수요와 기대에 충족하는 정책제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각종 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마련하고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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