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자회사 참여 민간경쟁 사업, 투자대비 회수율 10%대 이하 사업 절반가량
그러나 혁신계획에는 정원축소, 자산매각, 직원복지 축소 대책만 있어
사업검토 구조 허점 많고, 리스크 심사 구조도 전반적으로 부실

한전과 그 자회사들의 민간경쟁 사업들의 투자대비 회수율은 10%대 이하 사업이 절반가량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은커녕 정원축소·자산매각·직원 복지 축소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 및 민간경쟁 사업 회수현황 등에 따르면, 한전 및 자회사 참여 민간경쟁 사업들의 투자대비회수율이 10%대 이하인 사업이 전체 추진 사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 보면, 한전 참여 해외사업 17개 중 투자대비 회수율 10%대 이하 사업은 5개였으며, 그 중 1개 사업의 회수율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남동발전의 경우 총 17건의 투자사업 중 회수율 10% 대 이하 사업은 12개(70% 비중)로, 그 중 회수율 0%인 사업이 8개에 달했다. 이어 10%대 이하 사업 수는 동서발전은 총 21개 중 11개(전체 사업의 52%), 서부발전 12개 중 5개(41.6%), 남부발전 14개 중 8개(57.1%), 중부발전 17개 중 6개(35.2%)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수익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자회사의 혁신계획안 상 내용에 따르면, ▲정원축소 ▲자산매각 ▲직원복지 축소 계획만 있을 뿐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편과 사업구조 수익 향상을 위한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전과 그 자회사들이 책임경영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일부 기관(동서, 서부발전)외 대부분의 자회사에서 형식적 리스크 관리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리스크 심사 조직이 사업 수행 현업 부서 편제하에 있는 등 리스크 심사 구조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전 패밀리 인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10년간 한전 및 자회사, 그리고 발전5개사의 전·현직 사장들의 경우 한전과 산업부 출신이 5명 중 4명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이후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등 자회사와 중부·남부·서부·남동·동서 발전자회사 5곳의 전·현직 대표(전전임, 전임, 현직) 28명 중 한전 출신은 19명(6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부 출신은 4명(14.3%), 기재부 2명(7.1%), 기타 2명(7.1% 검사 ,국세청), 민간 1명(3.6%)이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한전과 자회사들의 적자에도 재무구조과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전 패밀리 인사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경영개선 의지 하나 없는 자산 매각과 정원 및 직원복지 축소 등 ‘급한 불만 끄고 보자’식의 계획으로는 한전과 자회사들의 적자가 해소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윤 정부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잘못된 혁신계획 방향에 기관의 에너지와 국민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다”면서, “이제는 비정상 경영의 일상화가 진행된 한전과 자회사들 모두 뼈를 깎는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사업 수익성 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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