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일 1등급 전남 보성군, 의기양양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 ‘침윤’
청렴도 최하위 5등급 목포시·신안군, ‘비난 쇄도’
전남교육청 2등급 자랑, “전교조, 공익감사 청구”빌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의 희비가 나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천 명 등 약 22만4,723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청렴도 조사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과 2023년 6월 30일 기준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1등급에는 유일하게 보성군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에는 전남교육청(↑2등급), 순천시(↑2등급), 여수시(↑1등급), 고흥군(↑1등급), 영광군, 영암군(↑1등급), 장성군, 진도군(↑2등급), 함평군(↑2등급), 광주 광산구(↑1등급),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2등급), 광주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1등급) 등이다.

3등급에는 광주광역시(↓1등급), 나주시(↑2등급), 강진군(↑1등급), 구례군, 담양군(↓1등급), 무안군(↑1등급), 완도군, 해남군(↓1등급), 화순군 등이다.

4등급에는 광주시교육청(↓1등급), 전라남도(↓2등급), 광양시(↓1등급), 곡성군(↓2등급), 장흥군, 광주 남구(↓2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최하위인 5등급에는 목포시(↓2등급)와 신안군(↓2등급)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였으며,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 ‧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2022년 5등급이었던 부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개 등급 수직 상승하여 청렴체감도 1등급으로 거듭났다. 또한, 반부패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청렴노력도 등급이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로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이다.

특히,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단 6개로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이다.

한편 종합청렴도가 발표되자, 일선 행정기관의 자랑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1등급을 기록한 보성군을 비롯하여 2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는 3등급과 4등급에 해당되어 침윤한 상태에서 청렴도 개선 노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기록한 목포시와 신안군은 아예 ‘청렴도’ 말도 안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의 비난이 쇄도하자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청렴도 2등급을 자랑했다가, 도리어 전교조에 직격탄을 맞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 기상전광판 사업 특정 업체 독식 의혹이 제기된 이후, 특별감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리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도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청렴도 2위’ 운운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육감의 모습에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의 종합청렴도 결과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종합청렴도 조사 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이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된 전광판, 공기살균기, AI로봇 등 특정 업체 밀어주기 계약 등 특혜 의혹은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