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광판 사업 특혜 의혹 어디까지 밝혀낼까?
전광판 사업 62억 이외 알려지지 않은 계약 건도 수두룩
일선 교육행정직 공무원 … 경찰조사 왜 우리가 받어, 자괴감

 

전남도교육청이 민선 장석웅 교육감 임기 동안 암막 커튼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김대중 교육감 임기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민선 교육감 체제에서 불명예를 받거나 받은 경찰 수사는 장석웅 교육감 임기에는 전남도교육청이 먼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김대중 교육감 임기에 전개되는 경찰 수사는 언론의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였지만 후자는 언론 보도로 인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가 버젓이 전개됐다는 점에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 전남도교육청이 발주한 전광판 사업 규모는 22억 원 대로 알려졌지만, 언론들이 계속 취재하고 전남도의회의 자료요구, 전교조의 정보공개 등을 통해 62억 원대까지 확대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예산 관리 능력과 회계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 소속 박형대 도의원은 본인이 확보한 자료와 맞지 않음에 따라 공식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 박형대 의원은 부의안건으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전광판·심폐소생술 실습 용품 지원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발의를 했지만, 도의원 서명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인 전남도의회의 특성상 서명 의원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광판 특혜 의혹을 놓고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등 전남도의회에 대해 행정 사무조사를 무마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지만 경찰 조사는 피하지 못했다.

전남도교육청 전광판 사업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전교조를 비롯하여 일부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전남도교육청 공직사회 안팎에서 경직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일선 지역교육청과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큰 단위의 비디오웰 등 시설설치나 물품 구매에 대해 거부하거나 본청에서 직접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에서 대규모 시설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품이나 시설 등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이 이득을 보는 것인지 의문점들이 생기고 있다.

▲ 경찰 조사로 어디까지 밝혀질까?

전남경찰청의 전남도교육청 전광판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만 김대중 교육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도된 언론을 종합해 보면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기상전광판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역 사회도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 62억에 달하는 전광판 계약 건이 대부분 전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점. 90% 이상의 계약이 특정 한 개 업체가 발주했다는 점, 국민 세금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어떻게 변질됐는지, 예산 교부 등 과정에서 최고 결정권자인 김대중 교육감의 관여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교육청 전광판 사업이 62억 원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의계약 건이 더 있어 70억 원 이상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던 자료 외에도 수의계약으로 7천만 원짜리 전광판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전남도교육청 납품 업체들에 따르면, 전광판을 조금 응용하여 비디오웰을 활용한 외부 전광판을 비롯하여 내부용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모는 알수 없으며, 전남도교육청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이 암막 커튼에 이어 전광판까지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자, 일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20년내지 30년 이상 열정적으로 부끄럼 없이 근무했는데 왜 경찰 조사는 본청이 직원이 아닌 우리가 받아야 하냐”며, 강한 거부감도 일고 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