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의무 준수사항 이행해 직불금 100% 받자” 다짐
전라남도는 23일 무안 일로읍 소재 전남도농업인지원센터에서 공익직불금 감액 예방을 위한 ‘직불100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를 비롯한 농업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직불100’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가지 의무 준수사항(미이행 시 농가 지급액의 10% 감액)을 이행해 직불금 100%를 받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이다.
행사는 ‘공익직불제 정책방향’과 농업인, 농업기관·단체별 역할을 담은 ‘직불100 캠페인 추진계획’ 설명, ‘준수사항 100% 이행’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업의 공익기능 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존을 위해 농업인이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방도혁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가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높이고, 의무 준수사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직불100 캠페인을 통해 모든 농업인이 100%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직불금이 감액 없이 100%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선제적으로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를 사전에 발굴해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79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려 정부 적극행정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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