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자퇴생 양성비 환수 검토에서 찾은 고육책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자퇴생도 급증에 따른 생도 양성 비용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서 참고한 내용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들이 질병·사고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 생도를 제외하고 생도가 자퇴할 때는 양성 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알리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했다.

신안군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자치단체로 신안을 떠나간 공무원 수가 64명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10명씩 전출 가는 셈이다.

매년 증가추세인 전출희망자 대부분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전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외면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이에 따른 신안군의 교육비 환수를 위한 검토 내용을 보면,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면서 받는 공직자 소양 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환수 비용이 국방부의 생도 양성 비용만큼의 큰 비용은 아니다. 하지만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공직 생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신안을 떠나려고만 하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자 검토하게 된 것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이 근무 여건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쉽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출 가는 기간만 지나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전출만을 바라는데 본인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떠안고 업무를 해야 하는 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인다. 마침, 국방부에서도 자퇴 생도들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전출에 따른 교육비 환수에 대하여 여론 수렴을 통해 실제 환수를 목표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채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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