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국회의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와 일부 종합편성채널에서 5.18역사 왜곡․폄하 사례가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지역 각계각층 338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과 제창이 확정되도록 하고, 5.18역사 왜곡․폄하 사례에 대해 법률대응하며, 5.18정신의 선양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 추진위원회는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국가보훈처 등 항의방문 및 여야정당 협조요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추진 등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이 확정될 때까지 강력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5.18역사 왜곡시정 대책위원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추천 변호사와 광주시 고문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법률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과 ‘일베’ 등 인터넷 사이트상 5.18 왜곡․폄하 사례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사법대응 수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등 5.18역사와 가치에 대한 왜곡, 폄하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대책위의 법률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주 변호사(前광주고법원장), 부위원장은 이정희 변호사(市 고문변호사)가 맡고, 공동간사는 문정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임선숙 민변광주전남지부장이 맡기로 했다. 광주시는 소장 작성 등을 전담할 5.18전담 법률자문관으로 박승일 변호사를 위촉했다.
5.18정신 계승선양위원회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5.18 홍보 영상물 제작보급, 유네스코 및 민주인권단체에 5.18 제대로 알리기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지역, 세대, 이념을 뛰어 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원동력이었음을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5.18 가치 계승과 선양에 모든 기관․단체가 나서서 총체적, 지속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 구성, 범시민 규탄대회 개최, 대책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성금 모금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으며, 인터넷 사이트 및 종합편성채널에서 5.18을 왜곡, 폄하, 비방한 자와 매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번 시국회의는 5.18역사 왜곡․폄하에 대해 자치단체, 정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광주공동체가 연대해 분야별 노력을 융합하고 총력 대응키로 방향을 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변협, 민변 등이 중심이 된 법률대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달 말까지 사법대응 수위와 대상 등 법률적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 5.18역사왜곡대책 법률대응위원회
▲고문단
우윤근.박주선.임내현 국회의원, 임성덕.이충상.김용채 변호사
▲위원장
정갑주(전 광주고법원장)
▲부위원장
이정희(시 고문변호사)
▲변호인단
문정현, 임선숙, 시 고문변호사, 변협민변 추천 변호사
▲공동 간사
문정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임선숙 민변광주전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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