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로프웨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목포시의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며, 무효임을 천명한다”

목포해상케이블카(로프웨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는 “목포시의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며, 무효임을 천명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목포해상케이블카(로프웨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전문

목포시의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며, 무효임을 천명한다.

목포시는 지난 7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책위는 ‘여론조사방식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목포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목포시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여론조사 방식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우리대책위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10가지 허구성을 밝힌다.

1. 여론몰이 질문내용 유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목포시가 추진한 여론조사 질문내용은 해상케이블카 추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분히 유도성 질문을 하여 3배 가까운 공감의 필요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타나는 결과이다.

2. 일반전화 방식의 문제점
일반전화방식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전화여론조사 방식은 가장 조사가 쉽고 빠르지만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 또한 일반전화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50,60대 연령층에서 이용하고 있다. 목포시에서 발표하였듯이 60대 이상에서 87.8%가 케이블카의 필요성을 답하였다고 한 점에서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3. 응답률 현황의 문제점
목포시에서 발표한 응답현황을 살펴보면 연결전체 3,164명(100.0%)중 거부중단 2,164명(68.4%), 설문응답1,000명(31.6%)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40~50%가 되어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 추진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31.6%로서 3명중 1명이 응답한 결과로서 응답률이 너무 저조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체로 전국적으로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관 외에는 응답률 숫자를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통계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4. 표본조사에 있어서 직업에 대한 질문 의도된 누락의 문제점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표본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연령비, 성비, 직업비율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과 똑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연령이나 남성/여성 여부, 그리고 직업은 여론조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포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직업조사는 표본오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서 여론조사의 계층을 읽을 수 있는 항목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목포시는 매우 중요한 직업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몰이 허구성을 감추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표적인 대목이다.

5. 표본의 객관성 결여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에서 20대 10.5%, 30대 11.4%, 40대 14.7%, 50대 20.7%, 60대이상 41.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60대 이상이 41.7%(417명) 중 87.8%(366명)가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50대는 20.7%(207명) 중 긍정이 79.2%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62.4%가 50대, 60대 조사대상자로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즉 목포시의 60대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 186,149명에서 22.6%를 차지 하지만, 조사 표본은 전체 1,000명에서 41.6%를 조사대상으로서 60대 이상 연령층의 과다한 표본에 의해 여론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성을 완전히 잃은 엉터리 조사라 하겠다.
설문문항의 유도성 질문에 의한 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을 갖기 위한 여론몰이의 여론조사라는 점을 여실해 보여 주었다,

6. 조사기관의 허위공표
목포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조사기관을 코리아리서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2(역삼동) 3/7F)라고 밝혔으나, 실제 조사기관은 코리아정보리서치(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2-10)로서 이는 의도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의도적인 거짓 발표로서 목포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7. 조사시점(기간)의 문제점
목포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3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조사시점은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보고서에 밝히고 있어 조사기간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점은 목포시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8. 시민의견(개방형)질문에 대한 신뢰성 문제
시민의견을 듣는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고 어려운 표현 등이 많아 객관성이 결여 되어있다. 시민의견(개방형 질문)인 1번의 경우 ‘해상케이블카 이외에 목포의 관광자원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서 응답자 1,000명중 80명(8%)이 답하였고, 질문 2번의 경우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질문에서는 29명(2.9%)이 답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편차와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많은 의문점과 함께 신뢰할 수 없다.

9. 인지도 객관성에 대한 문제
해상케이블카 추진 사업 인지도에서 60.8%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39.2%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모르는 답변자 39.2%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별도로 발표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다.

10. 목포시의 일방통행식의 여론몰이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
첫째, 여론조사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사고도 문제지만 여론조사 시기도 부적절하였다. 현재 목포시가 구상하는 해상케이블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노선과 스카이 버드카, 모노레일 등의 새로운 사업까지 추가되었다. 즉 이제까지 목포시민이 알고 있는 케이블카 노선과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소통의 행정을 추구한다는 목포시의 말이 궁색할 지경이다.

둘째, 여론조사는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 그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는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집행부가 추진했던 케이블카와는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예산이 200억 이상이 증가했고, 유달산과 고하도의 자연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진행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굳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셋째, 목포시는 여론조사를 당초 6월까지 끝내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강행했다고 주장하나 그 전에 의회보고와 시민과 시민단체의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공론화를 하겠다는 약속 또한 시민들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메르스 때문에 의회보고와 공청회를 못하고 곧바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심각한 자기부정의 변명에 불과하다. 공론화 과정이 없는 여론조사는 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동안 대책위는 목포시의 여론방식에 대해 첫째,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목포시의 의도된 여론조사 방식의 결과를 공표하여 시민의 여론을 부추기게 된다. 셋째, 방법론적으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그러한 대책위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론몰이 행정기법을 동원하여 일방통행식으로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지난 기자회견에서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 결과발표를 토대로 더욱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밀어붙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예견하였다. 그런데 목포시는 지난 6일에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일주일 만에 번개 불에 콩 볶듯 갑작스럽게 내일(14일) 오후 3시에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해상케이블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목포시의 이러한 작태는 지방자치단체 이후 단 한 차례도 없는 사례로서 박홍률 시장의 공작행정과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스타일로 목포시 미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박홍률 시장은 소통이라는 시정철학과는 전혀 다르게 그 어느 전시장보다 한 단계 고차원적 시민여론 조장을 통해 기습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홍률 시장에게 촉구한다. 박홍률 시장은 밀어붙이기와 여론몰이 권모술수와 함께 계책행정의 자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해상케이블카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박홍률시장은 목포시민을 우롱한 작태에 대해 목포시민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허구성에 대해 목포시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전국적으로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여론기관에 대책위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여론조사 기초데이터를 공개하기 바란다.
우리 대책위는 앞으로 목포시의 의도적인 기획에 의해 추진된 기만적인 여론몰이 행정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목포시민과 함께 시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목포시민과 함께 계책행정을 펼치는 박홍률 시장을 심판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목포해상케이블카(로프웨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22개단체)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신안민중연대,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아이쿱생협,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전교조목포지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지방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목포지회, 참여와통일로가는목포시민연대, 한국민족미술인협의회목포지부, 목포시민단체협의회,(목포YMCA, 목포YWCA, 목포KYC, 목포천정련),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노동당서남당협, 민주민생목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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