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민선 3기 전남교육감 취임 1주년 성명서 발표

전교조 전남지부가 2일 민선 3기 장석웅 전남교육감 취임 1주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선 3기 전남교육감 취임 1주년 전교조 전남지부 성명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6월 25일 ~ 6월 27일까지 민선 3기 장석웅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이하여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 조사 결과와 취임 후 1주년 동안 도교육청에 제기한 민원, 정책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3기 전남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변화된 것과 변화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과감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장석웅 교육감 1년간의 전남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 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장석웅 교육감의 개혁적인 교육정책들에 대해 앞으로의 기대가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 학교회계 및 학급운영비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교직원 권리보호 및 복지향상, 사학공공성과 투명성, 학교보건 지원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 의미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학교공동체 중심의 학교혁신 사업의 반영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이며,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사학공공성이나 교사들이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직도 미비함을 의미한다.

설문에서 현장 교사들은 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자율을 강조하는 도교육청의 과제에 대해서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금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이제 까지 전남교육에서 그런 과제를 중요하게 제시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단순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넘어가기 보다는 인식의 지점을 바꿔 민주적이면서도 인권친화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자치 조례 제정 추진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주관식 설문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학교혁신에 관한 의견은 교원행정업무경감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학교현장을 교육활동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힘은 내부구성원의 교육적 필요에 의한 자발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많은 도교육청과 지역청의 사업방식은 하향식 과제제시와 선포로 사업을 완성시키려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단순히 구호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여백을 만들고 그 속에 자발성과 창의성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업무경감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지난 1년간 전라남도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추진한 여러 정책 중 현장의 우려와 걱정을 일으킨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에너지과학 영재학교 추진과 자사고 재지정으로 나타나는 특권교육 확대 지속의 문제는 ‘모두가 소중한 전남교육’ 슬로건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다. 소수 몇몇의 특권층을 지향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보다는 우리주변의 평범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전남교육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재학교 추진과 자사고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취임 1년 만에 그동안 밀렸던 많은 과제들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교육청에서 효과적인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점진적으로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라며, 좀 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파격적으로 발굴하여 교육청의 새로운 개혁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2019년 7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