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가 세월호 참사 구조 당시, ‘해경이 민간 구조 업체를 위해 현장에서 해군 투입을 통제했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군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초동 대처부터 잘못했고, 대통령, 총리, 장관까지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소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前원내대표는 “새월호 참사로 북한 무인항공기 사건이 묻혔지만, 당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무인항공기는 장난감 수준이고, 우리는 성능이 훨씬 좋은 송골매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무인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장난감 수준이라는 북한 무인항공기는 청와대를 찍고 추락했고 우리 상공을 북한의 무인항공기 수대가 돌아 다녔는데, 송골매는 북한도 못 찍고 여기서 추락했다고 하면 과연 국민이 안심하겠느냐”며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前원내대표는 북한의 4차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가 북한이 4월내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고, “미중 관계 등 국제 정세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핵 실험이 백해 무익하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하겠지만 국방부는 국방부답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고 주문을 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결의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갈등을 논의를 해서 정리한 것”이라며 “기념곡 지정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저도 법사위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고, 국회에서 결의안도 통과가 되었는데 왜 처장이 국회를 무시하고 갈등을 조장하느냐”며 “애국가도 기념곡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례에 포함되어 있다”며 “국가기념일이 아닌 기념곡 지정의 전례가 없다는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유독 ‘임을 위한 행진곡’만 ‘제창은 안 되고 합창만 하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前원내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에서 불러지고 있기 때문에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아리랑이 북한에서도 널리 불리는데 그렇다면 아리랑도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기념곡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