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 “제명, 절차상 하자” 원심판결 취소
목포시의회, “물어 줄 김훈 의원 변호사 비용” 고민
대법원 상고 …“시민세금 말고 시의원 자신 돈으로 하라”

 

동료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던 김훈 목포시의원이 법원의 항소심에서 ‘제명 의결’을 취소함에 따라 목포시의회로 복귀한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는 김훈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27일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훈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에 대한 정지를 주문했다.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던 법원 1심 재판부는 “목포시의회 의장이 징계 요구 건에 대해 본 회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로 표결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의원 과반수가 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었다.

반면 27일 김훈 의원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상대 의원이 제명 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제명 취소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목포시의회 표결 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훈 의원이 빠진 21명이 제명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와 제명 결정이 충족됐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상대 의원인 K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1표를 제외하면 과반수인 15표에 1표가 부족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명의결 당사는 물론 이해 당사자원까지 제척사유로 봤다. 즉 피해 의원이 투표에 참여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김훈 의원은 17개월 동안의 공백을 마감하고 목포시의회에 복귀하게 된다.

▲ 목포시의회 물어 줄 변호사 비용 고민

김훈 의원이 복귀함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고민이 커졌다.

우선 재판에 졌기 때문에 김훈 의원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물론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목포시의회가 지출했던 성공보수비까지 보면 적지않은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졌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대법원 상고도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만 2심 항소심에서 졌기때문에 승소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도리어 상대방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30일(월) 오전에 개최된 목포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체 의원 결정으로 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목포시민들의 목포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어떠한 형태로 해소시킬지도 고민이다.

당초 목포시의회가 변호사를 고용했을 당시 의회 안팎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궁여지책으로 목포시 예비비를 사용했지만 이 역시 목포시의원들 간 갈등과 함께 목포시의회 의장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따라서 목포시의회가 물어줄 변호사 비용을 어떠한 식으로 마련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시민단체의 구상권 청구도 대비해야 한다.

▲ 김훈, 상임위 어디로 보내야 하나? 어데로?

김훈 의원의 복귀는 목포시의회로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를 배정해야 하는데 마땅한 묘수가 없는 실정이다. 의원 한자리가 비는 기획복지위원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관계로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배정을 못한다.

관광경제위원회는 전반기 때 양보를 해준 전례가 있어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해관계자가 있어 배정하기도 애매하다.

결국 관광경제위원회 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 한 명이 통크게 양보하여 기획복지위원회로 가면서 그 자리를 양보하면 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의장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더불어민주당(?)

결국 김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복귀에 따른 갈등과 시민 세금 낭비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화살이 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지역정가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가 김훈 의원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 같은 갈등도 시민 세금 낭비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목포시의회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시선도 그리 곱지 않은 실정이다.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으로써는 최악의 올 한해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정진영기자

<2020년 12월 3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