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2 13:38 (수)
[타임즈 칼럼]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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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칼럼]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1.08.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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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 덕목과 제20대 대선의 본질
장용기 박사.
장용기 박사.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1)대통령 덕목과 제20대 대선의 본질
2)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 해법
3)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일자리
4)육지적 관점의 패러다임 변화
5)촛불민심의 계승자가 대통령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촛불민심을 말하다”는 앞으로 5회 연속 기고될 예정이다. 장용기 박사는 목포mbc에서 30년 넘게 현장기자로 활동하다 지난해 퇴직했다. 그는 2019년 ‘토정 이지함 사회복지사상’ 논문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기고는 장 박사가 500년 전 조선 중기 포천과 아산현감을 지내고 고통받는 서민에게 긍정과 희망을 안겨줬던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토정선생이 내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체 어떤 정책과 생각, 결단력을 가진 후보가 적임자인지 토정의 사상과 행적 기준에 비춰 쓴 글이다. 장 박사는 이밖에 ‘토정 이지함과 후광 김대중 400년 만의 만남’, ‘토정 이지함의 사회복지사상-한국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16세기 토정이지함 21세기 섬 재생의 역발상’, ‘토정이지함 본과 말의 상보론(本末相補論)을 통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방안’ 등 다수 글을 기고와 인터뷰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내년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후보 캠프에서는 대통령 적임자는 ‘바로 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정권의 물고 뜯으며 미래보다는 실정과 반감을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안겨준 정권 혐오증으로 대통령선거도 반드시 이길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의 전략은 문재인정부가 어느 것 하나 잘한 것이 없다는 오로지 네거티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기 싫으니 바꾸자” 입니다.

여기에다 기득권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아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그러나 문대통령 말기 민심이 여전히 40%를 지지를 웃돌아 야당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문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까지 뛰쳐나와 야당 품에 안겨 대통령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선택의 잘잘못을 떠나 문 정부는 분명 국정인사에 실패한 정부입니다.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후보 지지자들에게 미안한 표현이지만 180석 거대여당을 지원했지만 개혁과 정책이 실종된 데 따른 2030 청년세대의 감정과 반감이 앞섰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인 제1 여당의 대선 상황은 어떤가요?

1차 심사를 통과한 6명의 후보가 나름 독특하고 경쟁력있다고 자칭하지만 구체적인 미래 정책을 발표하는 후보는 일부 눈에 띨 뿐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직접 수치와 예산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인 만큼 차기 정부의 정책을 제시하며 설익은 정책은 치열한 후보토론을 통해 구체화하고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 시급한 데 왠지 과거에만 얽매인 꼴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 힘써 만든 다른 후보의 정책을 푼돈이나 아마추어로 폄하하고 일단락된 상대 후보의 과거 행각을 들춰내고, 자신만이 적임자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쫌생이 후보를 선택해주라는 경선인 듯 합니다. 각 후보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는 거대여당의 미래 국가 비전과 정책은 실종되고 중앙당의 기득권 패거리 정치를 보이는 것 같아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내년 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대전환점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난을 이끌 여당 정치가 상대 인정과 포용의 경쟁보다 계파정치에 실종된 느낌은 필자인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럼 여기서 글 주제인 토정 이지함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토정비결 운수로 보지 않고 토정이 제시한 지도자의 덕목 기준으로 대통령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미리 진단해 보시지요.

토정 이지함은 5백년전 조선 중기 16세기 인물입니다. 선조임금 1573년 56세 재야사림으로 과거합격자에 준하는 포천현감 직을 임명받습니다. 그가 현감 재임시절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을 보면 지금도 당시의 민생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토정은 부임하자마자 포천현의 곡식 출납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대비 식량부족의 문제점과 먹을 양식이 없어 남편과 어린아이를 눈앞에서 잃은 마을 현장 아낙네의 하소연 그리고 자구 노력없이 중앙정부에만 식량을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안이한 대처 등 악순환을 타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정 이지함이 상소에서 강조한 중앙과 지방 책임 지도자의 덕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는 중앙 지도층의 도덕성과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군주를 포함한 중앙관료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공직자의 도덕성 회복을 꼽았습니다. 군자는 이익을 멀리하고 옳을 의와 도와 덕을 강조하는 조선의 주자 성리학자 관료들도 현실에서는 자신과 가문의 이익을 탐하는 ‘내로남불’ 시대였습니다. 자기편 사람 심기와 매관매직에다 지나친 세금과 군역을 못이겨 마을에서 도망가거나 양민이 스스로 토지를 양반가에 넘겨주고 노비가 되는 가혹한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토정은 기본적으로 지도층의 도덕이 첫째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공정 경쟁과 민생경제로 존경을 받았던 삼성의 저격수 김상조 교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시절 법안 통과 전 본인의 집값 임대료를 더 받아내 국민적 실망과 함께 내로남불이라는 정권에 타격을 주고 물러난 사실을 기억합니다. 김 교수가 공정을 외치지 않은 교수였거나 민간신분이었다면 공분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김 교수건 부인이 됐건 어쩌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또 이익을 얻으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연스럽게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항상 자신을 되살펴야하는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 야당 인사들은 이보다 더한데도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공정경제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지도층의 ‘오십보백보 내로남불‘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잠재돼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말에 걸맞는 행위를 자신할 수 없는 자는 지도자나 공직을 수행해서 안된다는 것을 토정 선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도지사가 도내 고위공직자 가운데 집이 몇 채 있는 자는 집을 팔거나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해서 긍정과 부정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책 입안과 집행을 맡은 공직자가 자기 집이 있는 구역에 편익시설과 혐오시설 중 어떤 것을 택할까요?

토정선생은 두 번째 지도층의 덕목으로 계파를 떠난 적재적소의 인사정책을 건의했습니다. 조선 당시 극심했던 계파인사의 폐단과 돈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을 지적했는데요. 선조에게 파벌에 휘둘림 없이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주장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토정 이지함은 포천현감 시절 자신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사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5년 뒤 아산현감에 임명됐는데 전임현감이 뇌물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져 물러나자 토정만이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적임자라며 재임용됐습니다. 아산에서도 일족이 도망치면 친족이 대신 군역을 부담하는 일족연좌제로 나이 70이 먹도록 혼인도 못하는 억울한 민심을 밝히고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연좌제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토정은 또 아산현감 첫 부임길에 만난 주민들에게 가장 힘든 일을 물었는데 주민들이 양어장 특산물을 왕궁에서 시도때도 없이 요구해 농사일도 제때 못한다는 불편을 호소하자 곧바로 양어장을 메우라고 지시했고 아산에 몰려든 유랑민을 수용해 자신이 잘하는 일과 물건을 만들어 팔게 해 자립하도록 지방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걸인청을 설립하는 등 지방공직자로서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토정 선생은 선조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의 두 번째 지도자 덕목인 적재적소 인사배치에서 ‘매와 닭, 말과 고양이’ 역할을 강조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매는 꿩을 사냥하게 하고 닭은 새벽을 알리게 하고, 말은 수레를 끌게 하고. 고양이는 쥐를 잡게 하면 이 네 동물은 기특한 재주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동청이라는 천하에 제일 좋은 매에게 새벽을 알리라하면 늙은 닭만 못할 것이고, 한혈구라는 천하에 제일 좋은 말에게 쥐를 잡으라하면 늙은 고양이만도 못할 것입니다. 더우기 닭이 어떻게 사냥을 하며 고양이가 어찌 수레를 끌겠습니까? 만약에 이같이 한다면 이 네 동물은 천하에서 버림받는 동물이 될 것입니다.”

토정은 세 번째 지도자 덕목에서 가장 좋은 정치는 민생 즉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며 농업 위주 산업에서 벗어나 육지와 섬, 바다의 강점과 상업, 해외무역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가난구제와 자립경제에 기반한 부국강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포천의 지방관인 자신이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합니다. 민생 위기에 놓인 조선 기득권층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지배 기득권층은 민본과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토정의 3대 제안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외면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토정이 숨진 15년 뒤 일본과의 7년 전쟁 참화에 이어 청과의 전쟁에 패한 인조임금이 신하 옷을 입고 청 태종에게 9번이나 땅에 이마를 찧는 삼전도 항복 선언은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이전까지 조선왕조 최대의 굴욕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토정 이지함이 국가 경영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회 지도층의 내로남불 도덕성 상실, 주류 패거리의 나눠먹기 인사,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한 변화와 개혁의 외면을 꼽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토정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중기와 5백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이 쌍둥이처럼 빼 닮았습니다. 세계경제 7위로 도약해 이른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때와는 달리 정말 편안하고 안전합니까? 출발선을 무시한 채 능력으로 서열을 따지는 공정과 평등, 부와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는 미국 다음입니다.

지금의 개혁 과제는 검찰, 언론, 사법, 관료, 교육, 노동. 재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고통은 수도권 등 대도시 부동산문제, 청년(육아 포함) 문제, 일자리 문제로 압축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현안입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폭등하고 일자리는 이른바 나쁜(?)일자리 밖에 없고 미래주역인 청년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분야 별로 복잡하게 보이지만 딱 한 단어에 모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바로 물질적 인적인 부를 인질로 잡고 있는 ‘기득권’ 입니다. 당초 기득권은 인간의 원초적 이기심과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의 변화와 역동성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 윈윈하는 역동적인 기득권이 편가르기 카르텔로 독점되고 세습, 대물림되면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과 해독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기득권 카르텔’ 대 ‘촛불민심의 역동성’을 선택하는 대전환점의 길목입니다.

다음 글에는 ‘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에 대해 토정의 분석을 싣겠습니다. (끝)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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