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 덕목과 제20대 대선의 본질
2)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 해법
3)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일자리
4)육지적 관점의 해양 패러다임 전환
5)촛불민심의 계승자가 제20대 대통령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5)촛불민심 계승자가 제20대 대통령

2016년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승마 특혜 부정입학 비판 등에 조롱한 글이 국민들의 분노심을 자극했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20대 초반 나이에 생각없이 쓴 글이었겠지만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현실을 정확히 표현한 글입니다.

박근혜정부 탄핵 이후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선 뒤 2019년 사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학전형, 스펙 등을 활용한 고교, 대학 입학의혹과 장학금 논란 그리고 ‘나경원의원’의 아들 서울의대 실험실 청탁 사용과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불법과 편법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상류층 엘리트 기득권의 민낯인 부모찬스가 드러났습니다.

학교와 학벌서열 교육 공화국에서 자녀에게 찬스를 주지 못한 일반 부모들의 자괴감과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2030 청년들에게도 큰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줬습니다.

촛불집회 이후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입니다. 문재인정부 개혁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30세대들의 분노와 좌절, 물론 여기에는 묻고 따지지도 않았던 중세유럽의 마녀사냥 방식의 검찰수사와 기득권언론, 야권의 감정 부추김도 분명 있었지만. 이성은 감성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강남좌파 출신이지만 개혁과 진보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국민적 인기를 받았던 장본인이었기에 내로남불로 비쳐지며 청년들의 실망과 분노를 더 자극했던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부풀려진 사실에 억울하겠지만 사려깊지 못했다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80여 일 남겨둔 2021년 9월 이번에는 대한민국 기득권세력의 부동산 부패사슬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31살 난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라는 부동산회사에한달 평균 300만 원의 월급을 받다 부동산 회사를 그만 둔 6년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건이 불거진 것입니다.

법조 출입기자가 운영한 이 부동산회사에 검사출신 곽상도의원과 원유철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박근혜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 ,대법관, 변호사들이 자문과 고문 역할을 줄줄이 맡았습니다.

특히 대장동 부동산 의혹은 100억 전달 사건이 드러난 박영수검사와 함께 특검에 활동했던 전 검찰총장 윤석열 국힘당 대선후보의 부친 주택 매매까지 연결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의혹에 개입된 검판사출신 법조계 인사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 잘 나갔던 인물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장동 부동산 의혹은 법조와 언론, 토건세력 등 대한민국 권력형 기득권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맺고 돈을 챙겨 가는지 그 단초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야권 국힘당과 특히 조중동 등 기득권언론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민간업체에게 개발권을 준 대장동의 몸통이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당초 “화천대유 누구겁니까?” 라고 공격하다 국힘당 출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사건이 불거지자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바로 범인이다”며 변화무쌍.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는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화천대유 돈의 흐름을 보면 밝혀질 일입니다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라에서 곽상도 아들 사건까지 필자 관점에서 눈에 보인 대한민국 기득권을 정리하고 촛불민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겨울 박근혜정권의 종말을 밝힌 촛불의 시작은 2014년 단원고 학생들이 바다에 묻힌세월호 사건부터입니다. “가만 있으라”는 세월호 선장의 말을 따른 학생들은 꽃다운 생명을 잃었고 그 선장은 배를 탈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대통령은 사고 뒤 7시간 뒤에 모습을 나타냈고 사고 원인과 대책 등 피해자나 민심을 수습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기득권 언론과 집권당 보수 세력은 자녀의 죽음을 돈으로 바꾼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며 피해 학부모를 마구 공격했습니다.

2016년 8월 이화여대 졸업생까지 참여한 평생대학 유치반대에서 시작된 학내시위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입학 사실과 “능력 없으면 너희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자극적인 글까지 터져 나오면서 시위는 세월호사고와 겹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2016년 11월 초겨울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촛불은 10대 초등학생에서 중고 대학생,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까지 남녀노소 거의 모든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이하게 이 촛불집회는 정치나 노동자 대학생 청년 등 주도층도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수 개월동안 전국에서 무려 천 800여만 명이 모여 평화적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촛불민심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1차적으로 박근혜정권의 퇴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당시 촛불민심의 주체인 자신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분노와 좌절 등 욕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지옥과 차별없는 나라를 원했을 것이고 주부들은 아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나라, 집 없는 서민들은 집 한 채,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을, 실직자들은 먹고살만한 직장을 원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며 나선 촛불민심은 박근혜정권 퇴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좌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정파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신이념과 실천이론으로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촛불민심의 본질은 대한민국 곳곳에 얽혀 있는 기득권의 개혁이었습니다.

년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출범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초기에 정치 경제와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 과제를 뽑아 중장기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득권의 개혁’ 말은 쉽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집단이 가진 기득권과 맞물릴 경우 포기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앞 정권의 인적청산에만 매달렸고 시민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압도적인 국회 180석을 몰아주며 개혁에 힘을 실어줬지만 개혁의 첫 단추인 검찰개혁이 시작되자 검찰의 저항과 진통이 2년 넘게 계속되며 개혁의 시계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가격 폭등에 20번이 넘는 안이한 정책 대처로 집권여당과 중앙관료들의 무능은 불신을 좌초했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 고난에 자영업자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고통에도 은행 등 금융업 최대 수익을 거뒀고 중앙 관료들의 재정 곳간지키기, 이른바 재벌 대기업은 골목상권에 떡볶이까지 서민의 경제영역까지 침탈하며 빈부 양극화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서열화 양극화, 서울대 연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이고 학부모의 월 소득이 980만원 이상이라는 통계는 또 어떻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노동 임금 차별과 노동 민주화에 앞장선 양대 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은 기득권입니까? 개혁입니까? 재벌이건 학벌이건 노동이건 정치건 관료들이건 개혁문제는 모두 남 탓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행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장동 화천대유 부동산개발 사건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주류 기득권 카르텔의 직업과 연결고리가 누구이고 어디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과 권력과 정치에 기생하는 검사 판사출신

정치인, 재벌과 기득권 언론, 토건부동산 비리세력이 어떻게 연결되고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과거 부동산개발에는 조폭들이 개입해 부분적인 이권을 나눠 가져갔지만 이번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지도층인 검사 판사들이 사실상 조폭의 업무를 대신한 꼴입니다. 막강한 법조세력이 포진한 이곳에 조폭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요? 야바위 도박장 경비로 조폭 대신 정치를 비롯해 전직 검사 판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조카르텔 기득권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빈부도, 학교도, 취업도 서열과 대물림하는 새로운 기득권들의 신분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출발선을 무시한 공정과 능력주의를 앞세운 새로운 엘리트 신분제사회입니다. 사실상 부와 학력 직업의 대물림, 시험에 유리한 명문대 출신들이 또다시 사회 기득권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악순환 고리에 도대체 어떻게 사회 개혁이 가능했겠습니까?

박근혜정부 당시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한 교육부 고위관리의 말은 술에 취한 망언이 아니라 그들 기득권 입장에서 정유라처럼 솔직하게 말한 취중본심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헬조선에 갇힌 대한민국 아직 실낱같은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인사와 부동산정책 실패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큰 축을 맡아왔던 무소불위 검찰을 수사하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첫 견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춰 부동산 대형비리의 먹이사슬 구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난 셈입니다. 물론 대장동 부동산 사건의 몸통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저울’ 한 쪽에는 야당인 국힘당 곽상도, 원유철, 윤석열과 박영수검사, 김만배기자, 남욱변호사(한나라당 청년위원장) 등 법조 언론인이고 저울 다른 한쪽에는 유동규와 민주당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현재 어느 쪽 저울이 더 무거울까요?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대 ‘촛불민심’의 계승자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과연 촛불민심 계승자는 누구일까요?”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