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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청년에 ‘팽’ 당한 청년 월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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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청년에 ‘팽’ 당한 청년 월세 대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10.1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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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출시 4년간 고작 8억원…청년 주거지원 기금 0.03%
저금리 이자 선호·연간소득 제한 등 현실적 대안 절실
조오섭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상품 출시 4년간 고작 8억원…청년 주거지원 기금 0.03%
저금리 이자 선호·연간소득 제한 등 현실적 대안 절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거사다리 최하단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실적이 2018년 상품 출시 이후 4년간 83건 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2019년 60건 5억원, 2020년, 16건 2억원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올해 9월까지 7건 1억원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반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만3,531건 8,374억 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5만1,199건 19조100억 원에 이른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기금대출 전체 27만4,813건 중 월세 대출은 0.03%에 불과한 실정이다.

HUG는 지난해 8월 대출금리를 보증금 1.8%, 월세금 1.5%에서 각각 0.5% 인하했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청년 월세 대출이 정작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저금리로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대출한도나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증금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월세는 960만 원이 초과되면 연장이 불가하고, 월세 가능 대상주택도 60만원(최대 월세 40만원) 이하로 하고 있어 서울에서 청년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한편 서울 청년 1인가구(20세 이상∼34세 미만)는 55만여 명(통계청 기준)에 달하고 있지만 서울시내 월세 40만원 이하인 매물(원룸,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은 7,050개(‘직방’)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월세 대출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취준생에 타깃이 맞춰져야 한다"며, "현 시세에 맞게 월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취급방식과 소득구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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