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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민주당원, 김원이 국회의원 사퇴 촉구 및 목포지역 무공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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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민주당원, 김원이 국회의원 사퇴 촉구 및 목포지역 무공천 요구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2.04.2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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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민주당원, 김원이 국회의원 사퇴 촉구 및 목포지역 무공천 요구 기자회견.
목포 민주당원, 김원이 국회의원 사퇴 촉구 및 목포지역 무공천 요구 기자회견.

목포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원이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발생한 당원명부 유출과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공천심사에 대한 부당함을 당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 부위원장 등 주요핵심 간부들과 목포시의회 의장 및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목포지역 당원일동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목포시민여러분께 사죄드리며 김원이 국회의원의 사퇴 및 목포지역 무공천을 민주당 중앙당에 요구하는 바입니다”고 요청하면서 최근에 발생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이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주장의 내용은 김원이 의원이 지난 2021년 여름경 목포지역위 사무실에서 시·도의원 회의를 하면서 입당원서를 지역위를 통해 접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목포지역위에 접수된 입당원서는 보좌관이 파일로 작업해서 특정후보에게 전달됐다.

이런 경우는 다른 지역위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일로 유독 목포지역위에서만 입당원서를 지역위 사무실로 제출하게 한 것은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원이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원들은 기자회견에서 ‘6·1 지방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다. 이번 공천심사과정에서 보여준 파행적인 행태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천심사의 공정성은 이미 훼손이 되어버렸고 재심과정에서는 소명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이유없이 공천배제 또는 컷-오프 시킨 것 또한 비민주적인 행위임에 분명하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일꾼을 시민이 직접 선택 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의정치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잘못으로 훼손이 되었으니 시민의 선택에 맡기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이 국회의원의 사퇴와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무공천을 요구한 당원들은 중앙당을 방문하여 목포지역 문제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관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서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공천심사, 그리고 당원명부 유출까지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민주 정치의 산실인 목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원 A 씨는 “김원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의심스럽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투서내용만으로 공천배제 또는 컷-오프 했다고 들었다. 참 이해가 안된다. 선거처럼 첨예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투서가 있으면 확인하고 소명도 듣고 그리고 결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원은 “이제 더 이상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제 김원이 국회의원은 목포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역 당원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은 흔치 않은일이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요구에 어떤 답을 할까?

/허인영기자

다음은 김원이 국회의원 사퇴 촉구 및 목포지역 무공천 요구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목포지역 당원일동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목포시민여러분께 사죄드리며 김원이 국회의원의 사퇴 및 목포지역 무공천을 민주당 중앙당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원이 국회의원 사퇴 촉구

김원이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당선이후 현재까지 목포시민 및 목포지역 민주당 당원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의 중심에 있다.

첫째, 권리당원명부 취합 및 유출 관련

김원이 위원장은 몰랐는가? 김원이 위원장은 2021년 여름경 시·도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전남도당에 제출해야 할 입당원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지역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목포MBC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에 접수된 권리당원 명부는 보좌관에 의해 파일로 정리되어서 특정후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역위원장이 지시하여 파일을 지역위원회로 가져오게 하고 보좌관은 유출한 것이다.

둘째, 권리당원 명부 추가유출 가능성

권리당원 명부가 시장후보에게만 유출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을까? 권리당원 명부 유출자로 지목받고 있는 前보좌관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전 친구인 P도의원, G시의원출마자 등과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김핵관’으로 불리는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해, 특정시장후보에게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한 것처럼 특정 광역·기초의원후보에게도 유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범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제2항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3항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넷째, 지역위원장의 관리능력 한계

이번 유출당사자로 지목된 前보좌관은 민주당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위원장의 권한으로 처음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위원장의 최측근으로활동하면서 성폭행 범죄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것이다. 보좌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지역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입당원서를 지역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도록 한 점으로 볼 때 오로지 보좌관만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건은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있어 수 많은 피해자는 물론 선거에 대한 불공정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론

김원이 국회의원에게 부탁드린다. 불과 2년여 동안 목포시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목포의 발전과 목포시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목포지역 무공천 요구

첫째, 공천심사 과정의 권력남용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공천심사를 하면서 중앙당의 당규와 공천심사 규정에도 없는 심사로 일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후보의 경우 후보자 접수일마감시한이 지났음에도 C 후보에게만 예외적으로 다음 날 후보등록 할 수 있도록 한 점, 다른 후보의 경우 공천심사 규정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공천배제 또는 컷-오프 한 점, 재심위원회에서는 소명절차 및 소명기회조차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등은 후보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관위의 일방적인 심사행위로 법치국가에 존재하는 정당의 공천심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 다른 사항은 오로지 투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천배제 하였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투서가 있으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하는데 단지 투서내용만 믿고 해당 후보자에겐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를 ‘공천배제’로 결정해 버린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둘째, 권리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공정성 훼손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공천절차 및 공천규정을 살펴보면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의 경우는 권리당원을 100%로 한 당내경선, 단체장은 권리당원 50% + 시민 50%로 경선을 하게 되어 있다.

목포MBC는 4월 26일, 27일자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前보좌관이 중심이 되어 8,000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특정 시장후보측에게 유출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광역·기초의원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중요성

권리당원 100%로 경선을 실시하는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정보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권리당원 정보를 가지고 전략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공천 및 선거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당원 명부유출로 인해 이미 오염되어 버린 상황에서 경선을 한다는 것은 그 차체가 불공정선거라 할 것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하지 말고 시민의 선택에 맡겨 주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불공정을 불식시키는 것이라 본다.

이에 목포지역 민주당 무공천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2022. 4. 27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목포지역 당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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