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시군비 부담비율 통보! 부당하지 않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23일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이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도비 지원에도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산후조리, 결혼축하 장려금,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 편성했으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예산은 한 푼도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전 부의장은 “통계청 조사로 남성이 육아와 가사노동을 덜 하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익히 증명됐다”며, “합계출산율 최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한국의 낡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남성 육아 분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 부의장은 3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 예산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2021년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1,063명인데, 예산은 800가구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예산 소진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사업’의 시군비 부담비율이 해마다 바뀌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부의장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의 시군비 부담률이 2022년까지 60%였는데, 2023년에 70%로 변경됐다”며, “시군과 제대로 협의도 안 된 전남도의 일방통행식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부의장은 “시군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주관 복지정책에 100% 참여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늘어가는 시군비 부담에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천편일률적인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정책이 마냥 옳은지 판단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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