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17:53 (금)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목포시와 태원·유진회사의 핑퐁게임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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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목포시와 태원·유진회사의 핑퐁게임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3.0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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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행정절차의 잣대만 있을 뿐 시민은 안중에도 없어

법과 행정절차의 잣대만 있을 뿐 시민은 안중에도 없어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19일(수) 법과 행정절차의 잣대만 있을 뿐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목포시와 태원·유진회사의 핑퐁게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법과 행정절차의 잣대만 있을 뿐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목포시와 태원·유진회사의 핑퐁게임 중단하라!

목포시는 오늘 또다시 시내버스의 공을 이한철대표에게 떠넘겼다.

목포시는 지난 12월 태원·유진에게 특단의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태원·유진은 경영개선안을 목포시에 제출했으나, 목포시는 이를 전면 거부했다. 이후 태원·유진은 목포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며 또다시 공을 목포시에 넘겼다.

그러나 오늘 목포시 역시 태원·유진에게 버스운행 정상화와 기업회생신청이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목포시와 태원·유진이 핑퐁노름을 하는 사이 목포시민의 불편과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목포시민은 목포시와 태원·유진의 핑퐁게임에 관객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속한 ‘버스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목포시위원회는 다시 한 번 목포시장에게 버스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특히 이번 목포시가 태원·유진에게 요청한 기업회생신청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다.


먼저 기업회생신청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채권단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의당목포시위원회의 요구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결을 찾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기업회생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최대주주인 이한철대표이사의 경영권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업회생신청은 채권단의 동의가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주요채권단으로 예상되어지는 노동자(임금 등 채권), 도시가스(가스비 채권), 금융권(대출 채권)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태원·유진의 경영의사와 자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법원의 엄격한 기업회생 심사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업회생의 신청은 경영자의 기업회생 의지 및 계획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한철대표이사의 경영의지나 채권단의 실제적 채권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특히 버스 산업 특성상 목포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보조금으로 버스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조건을 감안할 때 기업회생신청을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목포시가 태원·유진에게 기업회생신청을 하라는 요구는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다.

목포시와 태원·유진은 상호 떠넘기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급히 ‘버스정상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9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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