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목포시의 금년도 지출보고서에 의하면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135억 원으로 징수액의 14.4%로 나타났다. 또 국가 및 공공행정기관이 전체금액의 62%인 84억 원, 교육기관이 15%인 20억 원, 사회복지 관련 비과세감면액이 10%인 13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09년도 140억 원, 2010년도 137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세제상의 특례로 자치단체 세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지출에 해당됨으로 세출예산처럼 엄격하게 관리해 공평한 과세 실현과 조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지출예산 제도는 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와 주민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이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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