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안정은 농민 두 번 죽이는 것
냉해, 가뭄, 장마 등 이상기후 대비책 마련은 뒷전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으로 농촌 인력난 심화
“기후변화 대비하고 생산체계 붕괴 막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0일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면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되었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 “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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