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서는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소속 권욱 의원(목포 2)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중 FTA 실질적인 체결로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저수지와 위험한 용수로에 대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남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3,211개소 중 86%인 2,786개소가 준공된 지 40년 이상된 시설물로 일부 제방이 침하되고 물이 새는 등 노후가 심각하고, 유실된 용수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농기계가 빠지는 안전사고도 매년 500여 건 발생하고 있어 전면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는 붕괴직전인 D·E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서만 보수·보강이 실시되고 있어 위험정도가 조금 낮은 B·C등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봄철 해빙기나 여름장마철에는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노후 D·E등급 저수지만 보수·보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B·C등급이라도 미리 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한 용수로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보수하는 등 중앙정부에서 집중투자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의 건의안이 받아진다면, 앞으로 한-중 FTA 체결로 막중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이 수리시설 붕괴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어려움은 다소나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해 경주시 산대저수지와 금년 영천시 괴연저수지, 영덕군 부미골지 등 노후저수지가 잇따라 붕괴되어 많은 재산피해는 물론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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