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저해사범 근절 및 해양 법질서 확립에 총력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안전저해사범 근절 및 해양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해상범죄 단속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목포해경안전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활동기간(5~10월)에 맞춰 단속 경찰관들에게 지침서가 되어줄 해상범죄 단속 가이드북(200부)을 발간했다.
단속 가이드북에는 해상관련 특별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법률적용 오류 등을 해소하고 단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법령별, 행위 유형별로 정리했다.
특히 법률적용 시 주의할 점 및 세부규정에 대한 설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단속관련 법령을 숙지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안전한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안전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해상범죄 가이드북은 전국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 해경안전서 및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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