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부터 행․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사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국도비 지원 감소로 군비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업 ▲기타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5월까지 부서별 자체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일몰대상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한 민간 및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부서별 심의회와정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일몰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정책일몰제는 대내외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군민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폐지해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며 “과거 선례․답습 행정 일변도에서 탈피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군민중심의 안목에서 군정업무 전반을 진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일몰로 결정된 사업은 예산조정 등을 통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정책 수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