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29일, 2016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65만 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하였고, 무안군 환수액은 3,033농가에 241,596천 원에 이른다.
특히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제한하고, 시·군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농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를 어렵게 극복하고 또다시 AI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쌀값 안정화와 지원대책은 뒤로한채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을 발표한 정부를 비판하고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와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에 대한 결손처리와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정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 하였다.
무안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해 말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65만 9천톤에 대해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 5천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한다는 계획으로 우리 무안군은 3,033 농가에서 2억 4천여만 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를 어렵게 극복했음에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AI의 발생으로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 같은 환수조치는 농업인의 마음을 더욱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쌀소비의 감소와 지난 4년간 쌀값 폭락에 정부는 오히려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며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쌀값 안정화 및 지원대책은 뒤로 한채 우선지급금만을 환수하겠단 계획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부의 쌀값 안정화 노력의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의 보호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라.
2017년 3월 16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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