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서남해안기업도시 개발 해당지구 농민들이 토지 보상가액 통지서에 분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원을 신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 2017년 4월 보상가액 통지서를 받았는데 터무니없는 저가 보상에 1천3백여 명 보상 대상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저가로 강제 수용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행사는 2010년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가액을 책정했는데 현재 공시지가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2004년부터 토지를 묶어 놓고 이제 와서 7년 전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농민들과 보상대상자들에 따르면 사업부지 약 634만평 중에서 481만평 간척지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땅을 2만1천원에 헐값으로 특혜를 받아 개발용도로 양도 양수 받았고, 외지인을 포함하여 해남 원주민의 땅 153만이 편입되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 불가, 지금까지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피해를 감수해가며 살고 있다.

이들은 “주민 1천3백여 명 중 시행사의 보상에 응하는 사람은 약 40여 명으로 3%에 불과하며, 대다수 97%의 주민은 보상가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사는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강제 수용절차를 막을 힘이 전혀 없어 대통령님께 하소연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이 걱정이 없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 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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