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여수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위한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것으로, 실제 지방에서 원하고 필요한 이양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이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사무이양은 점검‧단속, 과태료 부과 등 단순 집행사무 위주의 이양으로 인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고, 이양의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17개 시·도로부터 실제 해당 시·도에서 이양이 필요한 사무가 무엇인지 수요 조사를 받았고, 총 63개 기능 158개 사무가 이양 필요 사무로 건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중 전라남도에서 건의한 3개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 주민과 기업, 시민단체 및 해당 부처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이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간 지방이양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의 발제 및 전문가 토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이양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라남도에서 건의한 3개 사무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수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10개의 인‧허가 권한을 환경부에서 통합적 관리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중앙으로의 환원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다.
인허가 권한은 (시·도) 대기·폐수·악취·휘발성 유기화합물, (시·군·구) 소음진동·비산먼지·토양오염·일반폐기물, (지방환경청) 비산·비점오염원·지정폐기물 등 배출 허가권 등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여수산업단지내 상당수의 사업장이 환원대상에 해당되어 지역단위의 통합적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 사고·민원발생시 현장성 있는 대응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는 선진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초기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일원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자체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시 지자체 사전 의견수렴 및 허가 정보 공유, 중앙-지방합동 점검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수시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면허 권한이 중앙에 있어 여객선 운항단절, 선사의 운항기피 등 교통단절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해상교통 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해당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하였다.

완도군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을 관련 업무 시행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선정 권한 없이 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양을 건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 및 공무원 중심의 이양 사무 발굴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중앙과 지방 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기업,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업무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추석 연휴에도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추어 지방이 책임감 있게 종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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