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7개 분야 단체 임원, 교수, 변호사, 기업체대표 등 21명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재위촉하고, 중앙부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안건(국민불편·일자리창출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모두 원안 의결했다.

시는 규제개혁 대상으로 채택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시 신청서 간소화’,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개선’ 등에 대해 전라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새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등 시민이 실질적으로 개혁을 필요로 하는 규제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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