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크노파크 태양광 사업 등 일부 출자·출연 기관이 경찰 수사를 받는 부패사례가 발생하자 전남도는 지난 10월 16일자로‘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부패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비 5%를 감액 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비를 매년 20%씩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성 과급 지급률도 범위 내 최하위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전남도가 비리 발생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비 감액과 성과급 지급률을 해당 기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고한 직원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공익성이 우선인 출연기관의 특성과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강성휘 의원은 “부패가 발생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연대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연좌제 성격의 제재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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