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임원택)는 30일 나주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새 정부 교육 국정과제인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남의 교육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7 전남교육희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자와 참관자 간 학교자치의 개념과 강화, 정부 정책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구현을 위해 교육분권과 교육자치의 범위가 단위학교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구체적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정책 지방 이양,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자주적 결정,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자치조례 제정(전북, 광주, 경기)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 등에 대해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 직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정한 전남도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해 학교자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타 시도의 조례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정용호 장학관은 “전남교육의 기본 방향은 학생들이 미래핵심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단위학교로의 권한 배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교육권한 이양이 실질적인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 대표로 토론에 나선 목포제일여고 김혜린 학생회장은 학교에서의 학생회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고, 운남초 박갑기 교장과 나주고 류원 운영위원장은 학교구성원들의 자치활동 강화와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주장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임원택 소장은 “정부의 초‧중등교육의 이양 범위,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자치 또는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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