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의원(여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한 전남도의 지방자치분권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과 제도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 분권이 이뤄지면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도가 해야 할 일이 가장 많다”며 적극적인 지방분권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주민 참여시책을 적극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도지사권한대행은 “전남도는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지방소득세 증액,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운영 등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정희 의원은 작년 12월 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해 채택된 바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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