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사업으로 6개 시군 24개 지구 지정해 내년 완료키로
올해 2차 사업으로 6개 시군 24개 지구 지정해 내년 완료키로
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대적 측량 방법으로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 2022년 2차 사업지구로 6개 시군, 24개 지구, 2만1,858필지, 2,557만6천㎡를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여수, 광양, 곡성, 담양, 무안, 신안 등 총 24개 지구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1차 지정에 이은 추가분으로, 올 한 해 지적재조사 사업규모는 21개 시군, 총 119개 지구다.
이번 2차 지구에 포함된 신안 ‘가거도지구’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으로 토지 이용현황과 도면 경계가 맞지 않아 측량 신청 등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가거도 섬 전체에 현실 경계를 반영해 측량함에 따라 주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민 간 경계분쟁과 측량·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그 이용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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