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0.7명으로 떨어지는데 … 연금개혁 시대적 과제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나타낸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는 0.70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1970년 4.53명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0.7명 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 노동,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특히 국민연금 재정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연금제도를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변화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는 지난 9월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조합하여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연금재정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바람직하고,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등 급여수준 제고 필요,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판단하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연금개혁의 방법에는 보험료, 연금 수령금액, 연금가입 또는 받을 나이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조정, 국가 재정의 지원 확대, 현재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점진적인 전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연금개혁 방안은 반드시 현재와 미래세대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와 미래세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정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절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성공적 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제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과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 061-240-3301)로 신청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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