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338억 투입 노선권‧중고버스‧차고지 등 인수
목포시 … 정보제공 노력, 인수인계 계약서 등 정보는 NO
시민‧시민단체 … 정확한 정보 모두 제공하면서 시민 설득하라

 

최근 2~3년 끌어왔던 목포시 시내버스 문제가 해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사업자와 목포시가 시민을 볼모로 펼쳤던 치킨게임은 일단 시내버스 사업자의 승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목포지역 시내버스 회사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로 법인 2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표이사가 같은 법인이다. 사실상 1개 회사라는 성격으로 인해 갖가지 오해도 있었지만 일정 기간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시내버스 사업자는 사회여건 변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됐고, 전면 파업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파업 등 실력 행사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이슈가 됐다.

최근 지난 2022년 파업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다가 수능시험을 앞둔 11월 16일 정상운행됐다. 정상 운행을 위한 목포시장, 목포시의장,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전남지역노조 위원장, 태원·유진지부 노조 지부장 등 5자 간 서명을 했지만, 이 서명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장이 들어간 것을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하튼 그해 11월 16일부터 정상 운행이 됐지만, 시내버스 회사가 ㈜그린CNG 충전소에 장기간 가스비 23억 원을 미납함에 따라 목포도시가스가 가스 공급중단을 예고했고, 목포 시내버스는 12월 12일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수능’이라는 명분으로, 목포시와 목포시가 사실상 ‘백기 투항’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반발은 예언이라도 하듯 맞아떨어졌다.

목포시는 파업이 철회되자 11월 18일과 21일 2차례에 나눠 28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된 86억 원까지 합하면 총 114억 원이 지급된 셈이다.

사건 흐름을 보면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목포시로부터 거액을 지급받고 가스비 미납이라는 이유로 또 따사 멈춰 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박홍률 목포시장과 문차복 목포시의장은 시민들에게 ‘호구, 호갱’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목포시가 태원여객‧유진운수의 1차 경영개선 안을 제시했지만, 이들 회사는 ‘법인 재산 기부채납’이라는 카드를 내세웠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다음 해 2023년 1월 10일 목포시에 공문을 통해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버스회사들은 ‘법인 재산 기부채납’이라는 카드로 목포시에 맞서면서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확보하고 공식적으로 손을 드는 모습을 보였고, 목포시에 모든 것을 떠 맡겼다.

목포시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비상경영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비상경영에 들어간 세금은 매월 10억 원씩 90억 원에 달한다. 1년 평균 금액은 목포시가 버스회사에 투입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목포시가 목포 버스회사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2017년 46억4,200만 원, 2018년 61억1,600만 원, 2019년 74억9천만 원, 2021년 102억4,100만 원, 2022년 114억2,800만 원, 2023년 159억3,400만 원 등 해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선으로 선거에 관심이 많았던 지난 3월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계약 동의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부의안건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했고, 목포시의회는 이를 가결시켰다.

가결된 부의안건 내용을 보면 노선권 보상금액 태원여객 10,374,417,000원 유진운수 10,652,315,000원으로 합의하고, 4월 30일까지 법인별로 노선권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중고버스와 부속품 등의 양도, 차고지, 운영인프라 및 버스 정비소의 임대 등은 7월 31일까지, 씨엔지 자산의 양수도는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를 통해 각각 개별 세부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338억 원(국비 7억, 도비 1억, 시비 330억)으로 잡고, 330억 원을 이율 연 3.887%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목포시는 시내버스 정상화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 또는 준공영제, 공영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세금 338억 원 투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목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국비와 도비 그리고 빚(부채)을 내어 338억 원을 조달하게 되었으며, 시내버스 회사들은 당초 생각했던 그것보다 많은 338억 원을 받게 됐다.

338억 원을 받게 되는 시내버스 배표는 사회 환원으로 7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여하튼 330억 원이라는 지방채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책임져야 할 부채로 남게 된 셈이다.

한편 목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선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치인 210억3천만 원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게 실시된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시내버스인 목포시 버스 노선권은 1대 당 1억4,900만 원으로 인구와 수입금이 훨씬 적은 정선군 농어촌버스 1대당 1억2천만 원과 완주군 마을버스 1대당 1억3천5백만 원의 매입 사례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금액이다.

또한, 노선권 대금인 210억3천만 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143억 원 등에 최우선 사용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주주들에게 배분되거나 개인적인 사용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항으로 2월 말에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후속 절차로 5월 지방채 발행, 6월 노선권 인수, 7월~8월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련부서는 “최근 인수인계 계약안과 버스 현안 관련 왜곡된 정보가 확인 없이 생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목포시와 시내버스 간 협약안 등 관련서류는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목포시가 발표한 것 믿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목포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