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 다시 전남·광주 분리하자, 조용한 파급 솔솔~
주민이 선택한 통합특별시장, 주민 무시하면 ‘주민소환’

 

“통합의 혜택은 어디에 있나”

목포권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약속 이행과 정치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둘러싼 논란이 통합 이후의 정책 개선 요구를 넘어 통합체제의 재검토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론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일각에서는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행정권한과 산업 투자, 의료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의 핵심은 통합의 필요성 자체보다 통합의 성과가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있다. 통합으로 행정 규모와 재정 운용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목포·무안·해남·영암·신안·완도·진도 등 서남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면 통합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합체제의 재검토, 즉 다시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행정적 위상의 문제다. 기존 전남도청이 자리한 무안과 서남권이 통합 이후에도 주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청사를 여러 곳에 두더라도 기획·예산·인사 등 핵심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다른 권역의 행정적 영향력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는 재정과 산업 투자의 문제다. 통합으로 확보한 재원과 국가사업이 광주권의 첨단산업이나 전남 동부권의 기존 산업 기반에 집중되고, 서남권의 해양·에너지·항만 물류·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면 지역 간 성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지역의 자율성과 대표성 문제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의 요구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도서·농어촌 지역이 많은 서남권의 특수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누적되면 통합체제 안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의 전제와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반도체 800조원 투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목포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하여 선출한 통합특별시장이라도, 주민들을 무시한다면 다시 ‘주민소환’을 통해 그 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 추진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 요구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민소환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해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이며, 임기시작 1년 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소환은 내년 7월 1일 전후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민소환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전 동부권 시만사회 단체에서 먼저 제기됐던 사안이다. 현재는 동부권이 아닌 서부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 통합특별시, 목푸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권의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권역별 예산 배분 기준을 공개하고, 목포권의 전략산업 육성과 의료·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청사별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서남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으로 확보한 재원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약속한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면 지역 간 불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분리론과 주민소환 추진론은 서로 다른 요구지만, 그 배경에는 통합 이후의 지역 발전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다.

통합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인지에 관한 논쟁 역시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결국 목포권이 묻는 것은 통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다. 통합으로 누가 어떤 혜택을 얻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 질문에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 성과로 답하지 못한다면 통합 재검토 요구와 정치적 책임론은 계속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서남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통합을 둘러싼 불신을 줄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여지도 생긴다.

통합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은 출범 당시의 선언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