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지난 2013년 일부 시민단체가 친환경유통센타를 통한 식재료 조달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201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70%, 중학교 60%를 일괄 50%로 축소하는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 축소 ▲친환경유통센타 수의계약 한도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축소 ▲일반업체 수의계약 한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축소하고 일반업체는 늘리는 반농업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특히 학생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은 국가정책의 기본이다”고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급식 축소계획은 학생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사전에 친환경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결정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급식 비율을 축소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율이 50%에 이르고 있어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급식비율이 축소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해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 각급학교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비율을 높이고 친환경유통센타의 이용을 권장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구청,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오는 1월말 최종 지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