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유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 등 임대 불가능
폐업신청 후 면허 자진반납과 양도양수 협상기간 버스 무상 제공해야

이한철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6월까지만 버스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7월부터는 버스 등 인프라를 목포시에 임대하겠으니 목포시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태원·유진은 버스 등을 임대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자동차대여사업 ③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④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원·유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일 뿐,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권한을 취득한 적이 없다. 따라서 태원·유진은 목포시에게 자동차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목포시는 7월부터는 임대 운영을 계획했으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양도·양수 절차를 위한 협상기간 동안 100원 버스지원금, 추가운영비, 임대료 등 60억 상당의 추가지원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목포 시내버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다시 운영중단이라는 파행은 없어야 한다. 이는 목포시민의 이동권과 버스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목포시가 태원·유진에게 퍼주기식 예산지원에 나선다면 이 역시 목포시민들의 커다란 분노와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경영책임을 지고 폐업 신청과 함께 사업면허권을 반납하라.

그리고 7월부터 진행될 협상기간에 버스 등 필요한 자산을 무상 제공하여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8일

정의당 전남도당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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