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청렴 전남교육 실현 의지 발목 잡나
선거 막대한 비용 지출, 조직적 수금 전개 의혹(?)
박형대 도의원, “기상전광판, 특정 업체 일감 의혹”
지역 사회, “사법당국 철저한 수사 통해 의혹 규명을”
사회단체, “이슬 먹고 사는 것처럼 꾸미지만 구린내 펄펄”

전남교육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와 전남교육회의가 공동으로 지난 11월 9일 ‘전남교육청 부패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와 교육사회단체는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 특정 업체 독식 의혹, 스마트 기기 구입과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사업에서의 파행 사례, AI 로봇과 심폐소생술 실습 용품, 공기살균기 구입 등 학교에서 각종 물품구입 관련 의혹이 정도와 행태가 심각하다”며 전남교육청의 사과와 조사, 재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기자회견 후, “학교 현장의 파행 사례가 꾸준히 제보되고 있다. 전교생이 6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공기살균기 3대, AI 로봇, 기상전광판, 심폐소생술 스마트실습 용품 등을 교장의 압박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지금까지 알게 된 파행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남교육에 교육은 없고, 정치적 행보와 전시성 행사만 있다. 전남교육 현장에는 지원행정은 안 보이고, 업자들만 보인다”며 “김대중 교육감 취임 1년여 만에 비리와 부정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일반적인 평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4일 논평을 통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발표한 “청렴 전남교육,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진실된 사과도 실효적 대책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가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 청렴한 교육행정추진 ▲ 예산과 집행의 타당성 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 ▲ 물품선정위원회 범위와 역할 재정립 ▲ 클린신고센터 구축 등이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1년여 만에 나타난 “퇴행된 학교의 모습과 부패의 징후”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청렴 행정을 강조해왔고, 노력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집행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품목을 지정하여 공모로 신청, 배부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한 ‘예산과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올해 9월, 전남교육청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①물품선정위원회 심의 기준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②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하고, ③행정실장을 물품선정위원회에 참여시키려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이것을 “물품선정위원회 범위와 역할 재정립을 하려고 했다”고 분칠하는 것은 “억지와 날조에 가까운 왜곡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클린신고센터’설치도 비판했다. 전남지부는 “부정과 비리는 신고할 곳은 도처에 널려있다. 그럴듯한 이름만 갖다 붙이면 부정과 비리가 근절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끊임없이 부정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잊을만하면 비리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깊고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좋은 말 잔치만 하지 말고,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사과와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진심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도 14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학교인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 의원은 “기상전광판 사업은 교육청에서 거짓 수요와 억지 수요를 발생시켰고, 계약은 특정 업체가 독점했다”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35개 사업은 모두 T 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 의하면, 기상전광판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 구입 과정에서 사업체 및 관리자의 부당한 개입이 신고되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도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물품선정위원회 개선 등 제도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1일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도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교육청 행정은 미숙, 업체는 담합 의혹이며, 총체적 난국”이라는 내용으로 전남도교육청을 지적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당시 전남교육청의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지연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전남교육청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인 2020년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관급자재 구매계약 개선안을 2번이나 교육청에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계약에 대한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은 달라진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정황상 의심만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전 부의장은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을 일례로 들며, “근 3년간 특정 분야에서 3자단가계약한 건수가 총 23개 지역업체 137건을 계약했고 총 계약금액은 37억 원인데 A 사가 78건 구매계약을 했고 계약금액은 21억 원으로 둘 다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의 기자회견·논평에 이어 전남도의회의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광판사업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는 과거 전남교육청의 ‘암막 커튼’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뒤를 보면 구린내가 펄펄 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전남지역이 아닌 상급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

<2023년 11월 23일자 1면>

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