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서 정률제로 개편되는 의료급여 제도 논의

전라남도는 20일까지 이틀간 담양 드몽드호텔에서 6만6천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급여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선 직무역량 강화 교육, 소통과정 운영 등 내년부터 개편 예정인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의 현장에서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의료급여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조기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3명에게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액제·정률제 병행방식으로 전환된다. 수급자들은 앞으로 진료비와 약제비가 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된다. 의원은 4%, 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약국에선 약제비의 2%를 부담하며, 상한선(5천 원)이 설정돼 과도한 부담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률제 개편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선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사례관리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자립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남도는 변화된 의료급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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