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전남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한국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희망을 만나다!”란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6기 제2차년도 ‘전국총회’ 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민선자치 2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지방자치 대상’의 시상식이 열렸다.

지방자치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인사들에게 수여되었으며,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김완주 전(前) 전북도지사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또 지방자치 특별상과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김윤식 시흥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김은숙 부산중구청장이 지방자치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2014년 총회시 채택한 ‘경주선언문’의 정신을 계승한 ‘여수선언문’을 채택했다.

‘여수선언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창조적 지역경영 선언’을 시작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고보조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자치교육 실시,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중앙에 촉구했다.

최대 관심사인 여․야 정당대표 초청토론회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참석했으며 지방자치 현안과 각 당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시간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진행됐으며 각 당대표들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조연설과 함께 총회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질의 및 답변 형식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지금과 같은 신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은 “오늘 전국 총회는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임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원동력이자 국정의 한 축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을 믿지 못하여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간섭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지방에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여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여수선언문 채택의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방 주요 공동현안 과제를 심의하며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산’을 위해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법안의 입법’, ‘시군구 자치분권 조례 확대’,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의 지속적 추진’ 등에 대하여 논의하며 단체장들의 입장을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대행사로 ‘지방자치 20주년 타임캡슐’을 설치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USB에 담아 캡슐에 봉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봉인된 타입캡슐은 전국협의회에 보관하였다가 지방자치 50주년이 되는 해에 개봉하기로 했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선언문(여수선언문)

지방자치 20년, 미래 100년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자치 ‘여수선언문’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특화 발전시키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과 참여는 놀랄 만큼 성숙했으며, 지방행정은 주민중심의 서비스행정으로 전환되어 ‘정부 3.0’의 바탕이 되었다.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지방을 창조적으로 경영하여야 국가의 선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들은 경제위기, 남북갈등, 메르스사태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과 지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들은 경제활성화, 문화융성,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의 파트너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20년 전 민선단체장이 출범할 당시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더욱더 헌신해야 하며, 보다 더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경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음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1995년 민선자치 출범 당시와 같은 8대 2의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반면에 중앙정부의 지침과 요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보조금은 8.8%에서 24.1%로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44%에서 23%로 떨어졌다.

현재와 같은 제도가 지속된다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의 복지비 지출로 지방의 창조적 경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불행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조직과 기구, 정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시대로 가야 한다.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운동의 골든타임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요구이다.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제의 늪에 빠지는 것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치는 지역의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주민의 생활터전인 마을이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하여 정겹던 이웃이 여야로 갈리고, 중앙정치의 구호가 난무하며, 지역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는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선거가 정당의 선거가 아니라 주민의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들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고,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행복하며, 우리 국토가 다양하고 다채롭게 발전하여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과업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들은 국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각자의 자치현장에서 지역을 경영하는 책임자로서 세상의 지혜와 경륜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보다 창조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6일의 ‘경주선언문’에서 담았던 우리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절약과 효율을 기본으로 하며, 세상의 경륜과 지혜를 받아들여 창조적으로 지역을 경영한다.

2.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지방선거에서의 의사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중앙정부가 기획․결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은 국비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6%로 인상하여야 한다.

4. 자치교육을 시․도(고등학교와 특수학교)와 시․군․구(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종합화를 도모하고, 교육감선거의 정치화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현행법에 명시한 것처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5.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는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6.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2015년 10월 2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목포타임즈신문 제155호 2015년 11월 4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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