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강화, 군민 참여창구 역할 기대
진도군은 기존의 군정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국민신청실명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제도의 정착이 기대된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30일까지로 진도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은 4월중 진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된다.
단, 진도군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심의위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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