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지난 16일 대전시 롯데시티호텔에서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이용재 의장이 상정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와 ‘청소년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 개선 촉구 건의’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용재 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와 관련한 제안 설명을 통해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갈등의 시기에 정부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와 관련 제안 설명을 통해“청소년들의 강력범죄는 더욱 잔혹하고 계획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면죄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들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이용재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이날 협의회는 오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을 지자체 자치분권 대표 후보로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이용재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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