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19:45 (일)
국민 세금 제대로 펑펑 소비한 전남교육청 전광판사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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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제대로 펑펑 소비한 전남교육청 전광판사업 특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12.1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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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의혹 확대되면서 52억, 54억, 57억, 62억으로 확산 ‘충격’
행안부 소속 다수 공무원 … 있을 수 없고 발상 자체가 힘든 일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는 기존 물품이 있는데도 버젓이 옆에다 주렁주렁 설치한 전남도교육청 산하기관. 심지어는 빈 건물에도 2개가 설치되어져 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 실 제공)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는 기존 물품이 있는데도 버젓이 옆에다 주렁주렁 설치한 전남도교육청 산하기관. 심지어는 빈 건물에도 2개가 설치되어져 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 실 제공)

갖은 의혹 확대되면서 52억, 54억, 57억, 62억으로 확산 ‘충격’
행안부 소속 다수 공무원 … 있을 수 없고 발상 자체가 힘든 일

전남도교육청이 발주한 전광판사업 규모가 22억, 아니면 52억, 54억, 57억, 62억 도대체 어느 규모인가?

어떻게 국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 일감을 몰아주기로 변질됐는가?

전남교육청이 발주한 전광판사업 특혜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비용 수금 의혹’, ‘지인 선거 비용충당’, ‘교장 직원 등의 조직적 리베이트 수금’ 등 근거 없는 뜬소문까지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지난 11월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청이 발주했

던 전광판사업은 22억 규모로 A 업체가 독식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당초 22억 규모였던 것이, 언론사들의 경쟁적으로 보도가 이어지면서 52억, 54억, 57억, 62억 원으로까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충격을 가져다줬다.

도대체 전광판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특정 업체가 얼마나 독식했으며, 어떻게 이런 발주가 가능했는지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전남교육청이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를 통해 전광판을 발주한 규모는 총 62억 원 규모이며, 이중 특정 업체인 A 업체가 80~90%를 독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62억 원 규모는 전남도의회에서 확인했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발주 규모 자료가 틀려, 전남도교육청에 ‘다시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 규모는 맞는데 도대체 이 업체가 얼마를 계약했느냐는 기간과 시점에 따라 합산에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52억, 54억, 57억 제각각 나오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특혜 문제가 터지면서 아직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건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한 팩트는 총 62억 원 중에서 특정 업체가 최소 52억 원 이상은 확실하게 독식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 버젓이 물품이 있는데도 어떻게 옆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발상을 했을까?

더 나아가 5개까지 주렁주렁 설치해 버리는 강심장은 도대체 누구인가?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정작 학생들에게 투입해야 할 예산을 특정업체에 배정해버리는 전남도교육청 직원들은 제정신인가?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인 교장과 기관장들의 머릿속에는 아이들 교육보다는 물품 계약 등 잿밥에 관심뿐인가?

본사는 전남도교육청에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특정 물품에 어떻게 60억 원 가까이 특정 업체가 계약할 수 있느냐는 관점이다. 전남도나 목포시 등 행안부 소속 기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생각이나 발상 자체도 못 하는 계약이다”는 반응이다.

다수 공무원에 따르면, 보통 수의계약 금액 이상이면 전남도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대부분 삭감된다. 따라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면 전남도교육청은 어떻게 이러한 계약이 이뤄졌을까?? 전남도교육청은 업체가 1개인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행안부 공무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아주는 상황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남도의회의 전남도교육청 감시 견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오

고 있다. 더 나아가 상실했다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3년 12월 14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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